공무원 분할연금 제도 안내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공무원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장치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분할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최근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60세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 중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적 규정에 따라 별도의 분할 비율이 정해진 경우, 해당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분할연금은 유족연금과 달리 수급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직 중 형벌을 받아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면, 분할연금도 함께 감액 또는 정지됩니다.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이는 수급자의 사망 시에도 적용됩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후 3년 이내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사본 또는 (퇴직·분할)연금 조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구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3년 이내에 공단 지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혼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수급자의 형벌로 인한 감액이나 정지 시에는 분할연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분할연금 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액의 2분의 1로 나누어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