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빈곤 사각지대 해소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국민최저선 보장수준 강화
기초생활 급여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과 같은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자활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2017년에는 5만 개의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5만 7천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기업 지원과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빈곤 위기 안전망 구축
차상위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하여 빈곤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과 함께 지역 종합복지 플랫폼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계획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 위기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고려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의미하며, 이번 계획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주거급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되며, 최저 보장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계획입니다.
자활 일자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자활 일자리는 2017년 5만 개에서 2020년에는 5만 7천 개로 확충되며, 자활기업 지원과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이 포함됩니다.
빈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빈곤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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