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술 인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기술인의 정의와 교육 요구 사항, 자격 기준 및 관련 법령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환경기술인의 정의 및 역할
환경기술인의 정의
환경기술인은 대기와 물의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각종 환경 관리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환경기술인의 역할
환경기술인은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의 환경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안하고 시행합니다.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 기준
대기 환경기술인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대기 환경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 보수교육: 신규교육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실시
교육 기간은 4일 이내이며, 원격교육도 가능합니다.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수질 환경기술인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교육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과정명 | 교육형태 | 교육대상 |
|---|---|---|
| 전문관리자 | 집합 교육 (28시간) | 1∼3종 배출시설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운영 기술인 |
| 일반관리자 | 집합/온라인 교육 (14시간) | 4, 5종 배출시설 기술인,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술인 |
환경기술인 채용 관련 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
기업의 자율 고용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기술인 채용의무가 완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 보전법 및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며, 단순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경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환경기술인의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교육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3: 환경기술인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대기환경기술인과 수질환경기술인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직은 불가합니다.
질문4: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업의 자율 고용 규제에 따라 환경기술인 채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5: 공동채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