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 향상 및 기능 습득을 지원합니다. 자활급여는 이러한 자활근로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 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의 조건,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개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활급여의 정의
자활급여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통해 얻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 조건
자활근로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얻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조건부 제외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근로 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합니다.
차상위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비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
자활근로사업에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후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적합한 자활사업을 추천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내용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내용은 참여자의 자활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활역량 평가
자활역량 평가는 나이,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등의 요소로 판단되며,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적합한 자활근로 유형을 결정합니다.
자활근로의 종류
자활근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급여와 근로 조건이 다릅니다.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입니다.
- 인터 도우미형: 기술 습득이 가능한 근로로, 미용, 전기, 요리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간병 서비스나 교육 보조와 같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합니다.
- 근로유지형: 시설물 관리와 지역 환경 정비 등 공공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자활근로 시간 및 기간
자활근로는 주 5일,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참여 기간은 조건부수급자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근로유지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로,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약 3% 인상되었습니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분류 | 시장진입형/기술 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 자격자 | 근로유지형 |
|---|---|---|---|
| 지급액 | 60,420원 / 64,420원 | 52,890원 / 56,890원 | 31,020원 |
| 급여단가 | 56,420원 / 60,420원 | 48,890원 / 52,890원 | 27,020원 |
| 표준소득액(월) | 1,466,920원 | 1,271,140원 | 702,250원 |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얼마인가요?
2023년 자활급여는 시장진입형의 경우 하루 60,420원에서 64,420원이며, 근로유지형은 31,020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수급자는 최대 5년,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활역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나이,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참여자의 자활 역량에 따라 다양한 근로 유형이 제공되며,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집니다.
이전 글: 타이베이 101 타워 방문 꿀팁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