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 가이드: 상속 포함

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동차 명의 변경에 필요한 기본 서류 구성과 작성 요령, 상속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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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의 구성과 준비 요령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소유권 증빙)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전산 확인으로 서류 불필요 가능)
• 자동차세 완납 여부 확인 서류도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신분증·도장 증빙의 처리 방식

•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에 도장을 찍으면 인감증명서를, 서명을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 구 소유자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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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차와 시한

접수 순서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전 준비
2)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3) 납부 영수증 제출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4) 전산 확인으로 보험·세금 관련 사항 점검

기한과 벌칙의 이해

• 매매: 매수일로부터 약 15일 내
• 증여: 증여일로부터 약 20일 내
• 상속: 사망일로부터 약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15일 내
• 기간 미준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 기간에 따른 벌금은 지역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상속인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

사망자 관련 증빙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포기와 인적 증빙

• 상속 포기서(현 소유자 현황, 상속인, 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포함)
•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상속 순위의 일반 원칙

• 1위: 배우자 및 직계 비속
• 2위: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3위: 형제자매
•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작성 방법의 핵심 포인트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 방문 작성 시 필요한 정보: 구 소유자(양도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 소유자(양수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전화번호, 차량번호/주행거리/등록원인(매매/증여/상속 등), 신청인 이름과 서명 및 생년월일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양도증명서 작성 시 주의점

• 거래 당사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거래 내용(차량번호, 차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일, 인도일, 주행거리)을 명확히 기재
• 도장인 경우 양도인 도장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서명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처리

• 대부분의 차량 등록증은 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지만 분실 시 인터넷 정부24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가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중 하나로 확인

자동차보험 확인과 관련된 메모

•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되며 새 소유자(양수인)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한 명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및 확인 포인트

필요한 비용 항목

• 증지대: 1,000원
• 인지대: 3,000원(지역에 따라 1,500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취득세: 승용차 7%, 화물승합차 5%, 영업용/경차 4%
• 채권 면제 여부는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번호판대금: 전기식/필름식 구분에 따라 다름(대략 35,000원)
• 등록면허세: 차량번호 변경 시 15,000원

표로 정리한 예시 비용(작성 시점 기준으로 변동 가능):

항목	금액(원)	비고
증지대	1,000	필수
인지대	3,000	지역에 따라 차이
취득세	승용 7% 등	차종에 따라 변동
번호판대금	약 35,000	전기식/필름식 차이
등록면허세	15,000	변경 시 적용

• 구체 비용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작성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산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 명의가 새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명의 변경은 누구와 누가 진행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진행하거나, 양수인 혼자 방문해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상속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망일로부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필요하며, 거래 내용과 양도인/양수인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새 소유자 명의로 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 명의일 경우 한 명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