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채무 감면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이번 채무 탕감 대책은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 부채가 과도하고 상환 능력이 낮은 경우
– 업력에 제한은 없지만 최근 3년 이내 부채가 급증한 경우 우선 지원
감면 조건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는 전액 탕감 가능
- 최대 5천만 원까지 채무 감면 가능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각 지자체별로 지원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책 공고 및 접수 안내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의 온라인 접수 및 상담 서비스 이용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기
지원 대상 채무 종류
채무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권 은행 카드론 및 카드 연체
2. 개인사업자 대출(무담보)
3. 대부업체 빚
| 지원 대상 채무 종류 | 설명 |
|---|---|
| 금융권 카드론 | 연체된 카드론 및 카드 대출 |
| 개인사업자 대출 | 무담보 대출에 해당하는 채무 |
| 대부업체 빚 |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 채무 |
감면률 및 자격
감면률
감면률은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없는 경우: 최대 70~90% 감면
– 일정 소득이 있으나 상환 능력이 미비한 경우: 30~60% 감면
–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심사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류 검토와 상담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최근 3개월 소득 및 지출 내역
– 보유 재산 및 부채 현황
– 기존 금융기관 연체 여부
– 신청인의 상환 의지
부정수급 또는 허위 신청 시 채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자료 또는 급여명세서 등)
– 부채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연체 통지서 등)
– 거주지 증빙 서류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 감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 재산이 과다하여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5년 내 고의 연체나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로 소득 또는 채무 내역을 제출한 경우
– 이미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 채무 상황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파산과 다른 점은 뭔가요?
파산은 법원을 통해 전면적인 면책을 받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은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기록되지만, 이후 성실 상환 시 등급 회복도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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