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및 원금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및 원금감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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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정의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과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약 30조 원의 예산을 통해 40만 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15억 원 지원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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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

1.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에 해당
3. 휴업 및 폐업자 포함,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 사행성 등)은 제외

차주 유형 설명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폐업, 장기 휴업자, 상환 유예 이용자 등

새출발기금의 혜택

지원범위 및 혜택

구분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순부채 기준 6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없음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저금리 조정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중단	동일 적용
신용 회복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불이익 없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3.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4. 조정 조건 선택 후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캠코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 후 서류 제출 → 심사 후 조정안 확정

신청 가능 기간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문의전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

• 성실상환 시 신용정보 회복: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시 즉시 해제 가능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사칭 전화 및 문자 주의
• 허위 신청 및 고의 연체: 지원 취소 가능

새출발기금 활용 팁

• 원금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신청 시점과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다른 금융지원제도와 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재창업이나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연계 프로그램 활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어떤 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 등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원금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실차주는 순부채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조정안이 확정되어 통보됩니다.

질문5: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식 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6: 새출발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증, 채무내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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