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가 매우 간편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무단 도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이는 숫자와 알파벳이 혼합된 형태로, 개인이 직접 생성해야 합니다.
필요성 및 장점
이 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입니다. 특히,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적인 요건이 간소화됩니다.
무단 도용 문제
증가하는 도용 사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무단 도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도용 사례는 120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388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30%, 금액은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 A사: 570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수집해 1,900여 점의 가전제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판매했습니다.
- B사: 300여 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3억 원 규모의 가짜 향수를 밀수했습니다.
- C사: 60여 명의 지인에게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불법 의약품을 반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어떻게 밀수 및 부정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
개인통관고유부호 보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재발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연 5회 가능하며,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재발급 방법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재발급을 신청하여 기존 부호를 사용 정지하고, 향후에는 절대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3: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있나요?
유효기간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4: 해외직구 시 어떤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나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질문5: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어떻게 예방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