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2023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개편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발표한 내용으로, 차종별로 보조금의 변동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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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보조금

보조금 기준 및 금액

전기승용차의 최대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의 경우 680만원, 소형 이하 차량은 58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의 차량에는 50%가 지급되며,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가 조정 및 지원 물량 확대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 보조금 단가는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물량은 16만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소형 및 경형차에 대한 성능 보조금 상한은 400만원으로 설정되었고, 초소형 승용차의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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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20%로 확대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능 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 감액됩니다. 또한,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이 400km에서 450km로 확장되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후관리 역량 평가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품질 높은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기승합차 및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승합차의 최대 구매 보조금은 대형 차량의 경우 7000만원, 중형 차량은 5000만원입니다. 배터리 특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화물차의 최대 보조금은 1200만원으로, 보조금 단가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되었지만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 수준이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

개인이 같은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차익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기차의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2: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질문3: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보조금이 감액되며, 성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차등화됩니다.

질문4: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대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7000만원, 중형은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터리 평가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5: 전기화물차의 추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기화물차는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추가 지원됩니다.

질문6: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를 방지하고, 보조금 차익을 노린 사례를 막기 위해 지원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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