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맞물려 있어, 정부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6만여 명의 간이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준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였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의 문제점
불명확한 지급 기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2023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로 제한하였다. 이후 2023년 4월에는 업종의 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반기별 매출 하락 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개선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간이사업자들이 반기별 매출 증명을 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어려움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반기별 매출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률과 현황
지급률의 저조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지급된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새희망자금’은 85.9%, ‘버팀목자금’은 94.2%인 반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급률은 69.3%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약속과는 달리, 지원금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지원금 예산의 집행 현황
2023년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조 5천억 원의 지원금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2조 원에 불과하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요구 사항과 정부의 책임
비대위의 요구 사항
비대위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둘째,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상자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한정하지 말고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까지 확대할 것. 셋째, 정부의 홍보성 발언을 중단하고 실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마련할 것. 넷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대위는 중기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소상공인의 목소리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우 비대위 대표는 영업제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 명에 이른다고 전하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으로,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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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특정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며, 주로 매출 감소가 있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간이사업자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사업자는 반기별 매출 증명이 어려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간이사업자들이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나요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들은 지급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며, 특히 간이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지원금 지급률은 ‘새희망자금’이 85.9%, ‘버팀목자금’이 94.2%,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69.3%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의 약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원금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정부는 총 14조 5천억 원의 지원금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12조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